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에 대한 재판 소개

5 月 14, 2016 - 反迫遷連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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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에 대한 재판 소개

 

동아시아 강제철거재판소 준비위원회

 

최근 수십년간, 많은 사람들은 극도로 빨리 진행되는 도시화, (재)개발계획, 대규모기초건설계획,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금융기업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로 인해 정부와 가계의 부채관계를 심화시키는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소수에 인한 서식지 위협과 대규모 강제철거의 사례를 들면, 오키나와와 제주 섬에서 건설되고 있는 미군기지,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지역에 있는 바람강 대형 댐 프로제트, 핵발전소재앙 이후의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대만 타오위안 공항 항공성(공항도시)등의 사례들은 생태계위협을 초래할 것이고,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경기로 인한 강제철거 사례를 들면 1988년 서울, 2008년 베이징,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모두 대규모 강제철거를 유발하는 사례들입니다.

 

광역도시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버마,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거주민들의 임시거주지가 매순간 강제철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 서울에서 벌어진 용산참사와 2016년 필리핀 달리사이에서 벌어진 바랑가이 San Roque 사건을 보면 강제철거로 인해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강제철거 사례와 현재진행 중인 강제철거 사례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유엔인간거주위원회 UN-Habitat III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거나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일어나는 도시발전 이야기 중 진실한 모습을 다룬 빙산의 일각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그 어떠한 정부도 강제철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서식지 강제철거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강제철거에 대한  재판(2016 The East Asia International Tribunal on Evictions, ITE-EA) 준비위원회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강제철거 사례들을 모집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국제연대와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모집된 사례들은 2016년7월1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강제철거재판에서 공개심리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제5회 국제강제철거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n Evictions, ITE )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공동의 조치입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릴 제5회 국제강제철거재판소는 국제 인간거주위원회의(UN Conference Habitat III)의 대안으로서 민중의 사회포럼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강제철거재판소 준비위원회는 강제철거민들과 관련된 단체들에게 서식지에 대한 권력, 거주권과 생활의 존엄 등에 대한 강제철거 사례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국제 인간거주위원회의(UN Conference Habitat III)에서 앞으로 20년동안의 세계도시와 서식지환경에 대한 안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수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철거를 당하더라도 유엔에 올라오는 최근의 도시안건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조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5회 국제강제철거재판소는 강제철거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고, 세계 각 지방에 있는 강제철거 사례가 지닌 저항의 힘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국제강제철거재판소(ITE)와의 협조 속에 동아시아강제철거재판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강제철거재판소: 강제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제연대의 장을 형성합니다.

 

2011년부터 국제강제철거재판소(ITE)가 제네바와 밀란노에서 네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국제강제철거재판소(ITE)는 매년 10월마다 국제주민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Inhabitants, IAI)이 지역/국제단체들(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과 함께 추진하는 “세계 강제철거 없는 날”의 중요한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강제철거재판소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강제철거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서 대중토론을 일으키고, 각 지역의 주거권 사례의 실제상황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주거권을 위한 투쟁을 지원해줍니다.

 

동아시아 강제철거재판소(ITE-EA)는 2016년7월1일부터 4일까지 대만(타이페이)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4일동안의 공개활동 중에 동아강제철거재판소(ITE-EA)의 배심원은 사례에 대한 사전조사, 현지방문 조사 그리고 당사자의 발언을 가지고 공동으로 최종권고문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 중에 유엔인간거주위원회 “강제철거문제고문단”의 전 의장과 회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주권과 강제철거 의제에 대해 연구한 전문학자와 지역/국제단체 대표들이 함께 최종권고문을 관련 정부당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배심원들과 각 나라의 단체 대표들도 관련 정부당국에 개선계획안을 제출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강제철거재판소는 대만, 홍콩,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주민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Inhabitants, IAI)의 회원인 “대만 반 강제철거연합”(여러 단체들 만든 네트워크)과 대만, 홍콩, 한국 각 나라의 거주, 환경, 법률영역의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동아시아강제철거재판소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 Do not keep silent:Fill the form online to communicate your case of eviction!

【Form of Call for Cases】 (Deadline: May 15, 2016)

 

  • Related Links / Extensive Reading

【International Alliance of Inhabitants(IAI)】

【International Tribunal on Evictions(ITE)】

【East Asian International Tribunal on Evictions(ITE-EA)】

【Recruiting volunteer translators】

【The Zero Evictions Campaign】

【The Community Way:worldwide movements towards Quito for the alternative Forum to Habitat III and beyond】

 

Press Contacts :

Hungying Chen chy7211@gmail.com  +44-75-4241-0766

Huiyu Huang pamelahuiyu@gmail.com  +886 986-3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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